개혁입법 속도 내는 巨與… 협치 실마리 못찾는 대치정국, 李대통령에 부담

여야관계
與, 정부조직 개편도 처리 방침
野, 정책·입법 독주 강하게 반발
여대야소 구도 속 정국경색 심화
초당적 협력 이끌 정치복원 모색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주도로 '방송 3법'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은 1,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일 공포됐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선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개혁 과제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한 입법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당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는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개편하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경제부처 개편에도 나선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개혁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을 다시금 추진한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곱절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거대여당 민주당이 정책·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제안하고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공통 공약 법안 처리를 논의키로 했지만, 다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모두 강경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마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또 공개적인 반대 메시지를 담은 장외투쟁과 토론회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거센 반발로 맞서면서 정기국회 핵심 법안 처리 과정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치가 요원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 복원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