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초혁신 프로젝트 가동, 성장의 길잡이 돼야

성장 펀드도 150조 규모로 확대
성공 열쇠, 선택과 집중·규제혁신

이재명 정부가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일관되게 강조해온 키워드는 '성장과 실용'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잠재성장률 3%와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선박 기술 등 20개 분야에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늦어도 11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띄운다는 복안이다. 추상적으로만 들렸던 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골격을 갖추는 모양새다.

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지수는 오전부터 4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좋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일 게다.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새 정부가 제시한 양대 거대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계획 단계를 넘어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의 희소성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균등하게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상대적 우위를 가진 분야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신사업 발굴 작업에는 규제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낡은 규제가 버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혁신의 장벽을 거두겠다고 하지만, 행정편의주의 속성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경쟁력 확보의 목표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목표들은 국내 기술 자립률에 둔 사례들이 엿보인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국내 기술 자립만으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술 자립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 지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인재 양성과 확보다. 더구나 초혁신과 관련된 산업들은 모두 첨단 기술 분야다. 전문 인력 없이 세계를 선도할 기술로 키우기 어렵다. 150조원의 성장펀드를 만들어 돈을 쏟아부어도 이를 실제로 움직일 인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프로젝트든 최초에 수립한 계획과 달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따라서 단계별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정기적 점검으로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 새 정부의 성장 청사진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원하는 성과를 얻어 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자면 어느 때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고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