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α... 대한민국 미래 만들 초석"

李대통령, 국민보고대회서 강조
5년간 첨단전략산업 강화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한국 경제 역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150조원의 자금은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제공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와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보고대회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관건으로 투자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선구안과 대기업과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동반투자를 막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잘하는 곳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성패는 누가 선구안을 갖고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스타트업 성공확률을 키우려면 모태펀드 확대와 금융권 인베스트뱅크 역할 강화, 대기업의 동반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후배 양성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 악용 방지 안전장치를 전제로 포지티브 방식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