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 환영”…스타트업 혁신 보호 기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손해배상 현실화 등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반영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대책이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보상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연구개발비 포함 손해액 현실화 △과징금 최대 20억원 상향 등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거개시 제도는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공정한 소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현실화는 기술을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는 사후 처벌을 넘어 불공정 행위 예방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포는 “이번 대책이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