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민주당 주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한다. 법안 통과 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