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 가계부채 확대 잠재 리스크 여전"

과열 진정됐지만 상승 기대 견조
9·7 공급대책 영향 중요해져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소 진정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고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의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1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6억원 초과 주담대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까지 떨어졌다.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줄었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월에 다시 확대됐으나 그 폭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6·27 대책에 따른 한도 감소 등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생활자금용 주담대 및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7~8월중 기승인된 주담대 취급물량 집중에 대비하여 생활자금용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한 취급을 우선적으로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 및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은은 지역 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규제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를 좀 더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9·7 부동산대책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6.27 대책 발표 후) 늦지 않은 시기에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줘서 일정 수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착공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정부 측에 당부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