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기준 강화 고집안해"… 코스피 또 최고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증시 활성화가 경제정책 핵심"
10억 대신 현행 50억 유지 시사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등 주식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상화는 외교 분야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이었다.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4년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