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물 관리' 컨트롤타워 생기나

발전용댐 이관으로 일원화 목소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발전용댐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물 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목적·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 '물그릇'을 각각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가 따로 담당하는 상황에서 한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발전용댐도 담당한다.

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던 환경부에 산업부의 수력발전 기능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 부문 통합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부 조직개편을 거쳐 국토교통부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