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자진사퇴 않으면 탄핵 대상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 선거 직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받았던 지난 5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난 3월을 조 대법원장이 사퇴했어야 할 세 번의 시기였다며 "(지금이라도)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파기환송심을 내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조 대법원장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냐”라며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에 대해 박 수석은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그리고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