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조지아사태 국정조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대응은 적절했는지 의문이 많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지정하고 계획서를 마련한다. 다만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조사 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