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표결방해 의혹 등 관련

19일엔 김용현 전 장관 소환
플리바게닝 여부엔 ‘함구’
“외환 혐의, 9월 중 기소 없어”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에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가 예정됐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계엄해제의결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조사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특검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며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평양 무인기 작전을 기획·실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9월 중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는 무인기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 의혹 중 하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도 의혹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기소든 공소장 변경이든 이뤄질 거 같다”며 “9월 중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서둘러 기소할 경우 수사 자료가 공개돼 관련자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병 확보와 관련한 추가 계획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이고, 수사조력자 감면 취지 등에 비춰 고려할 때 그 내용 제안 같은 부분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수·고발·증언 시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