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 위해 전국 교육감과 긴밀 소통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고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직접 살펴본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최 장관이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교육감들과 처음으로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과 스스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한 교육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적 문제점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별, 학교별 교육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장관은 취임 첫날인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수업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 및 교사들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적용되기 시작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와 관심 분야에 맞춰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받아 쌓아가며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과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했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일부에서는 아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자체를 없앨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고교학점제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학기 고교학점제를 운영해본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제도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약 8명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각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에 못 미치거나 학업성취율이 40% 이하인 학생들에게도 별도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교사들은 이 제도가 학생 개별의 학습 역량이나 학습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부를 강요하고, 교사들의 업무량만 크게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게 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복잡한 출석 관리 시스템 등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이수와 미이수 구분 제도 폐지를 담은 '고교교육 전면 개혁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학점제 완전 폐지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