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올해 전작권 2단계 검증..MDL~민통선 5㎞까지”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회수 현황을 묻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내로 전작권 2단계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이뤄진다. 1단계 검증은 지난 2019년 8월 통과했고,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안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부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길이를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이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돼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통선 출입 절차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기다리지 않고도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