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등 아이디어 빛났다… "입법에 적극 반영"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총 342건 접수, 수상작 13편 선정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 13편이 17일 확정됐다.

특히 올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접수건수가 342건에 달해 지난해(180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학(원)생 200여개 팀 외에 공무원, 기업 대표 및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사회 각계의 폭넓은 참여가 이어졌다.

제안된 입법·정책들은 1차 심사를 거쳐 41건으로 추려졌고,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지난 2010년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특히 접수된 국민들의 제안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국회 입법으로 연결되는 등 실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호'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시상식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의장상은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최경환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모바일 처방전 도입을 통한 의료·환경 혁신 정책 제안'으로 이복기씨가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청년 로컬패스 도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제안한 박효정·이동호씨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을 수상한다. 이 밖에도 총 10건의 우수상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된다.

지난해 수상작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과 '112 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로 골든타임 확보'는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또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23일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비롯 24일까지 이틀 동안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가 입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다양한 강연과 입법정책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