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거점국립대·AI교육 강화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
균형성장·포용발전 방향 제시
국가석좌교수 제도 등 신설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 6대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25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는 지역 인재 양성부터 미래 교육, 사회적 역량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교 환경 개선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학습의 영역이 아닌, 지역과 사회, 미래를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비전은 교육을 통해 사회 구조를 바꾸고, 균형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제의 핵심은 지역과 수도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대학을 국가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정책도 교육과 연계했다.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주거 안정, 장학금 확대 등 기본생활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AI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도 주요 과제다.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적 AI 교육을 강화하고, 'AI+X' 융합 교육을 통해 기술과 인문·사회·예술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과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해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된다.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 및 정치 기본권 확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장기적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