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소속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소속 담당 서기관이었다. 다만 이번에 김 서기관이 받은 혐의는 양평 고속도로와 무관한 사건으로, 지난 7월 15일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돈다발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현금 3600만원 등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 당시 용역업체였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에게 노선 변경을 제안하고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국토부는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 서기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원 전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등 특검팀이 피의자로 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이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이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을 '윗선'으로 보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에도 관여돼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는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