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에 잘나가던 K-푸드도 타격…FTZ 설치 등 해법 찾아야

K-푸드 식품영토확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관세정책 과제…준수비용 증가에 피해 불가피 "FTZ 설치·정책자금·세제혜택 등 부담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각종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 2025.04.03.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관세장벽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가 인상 압박 및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K-푸드 전용산업공단 국외무역지역(FTZ) 설치,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미 관세정책이 K-푸드 수출에 주는 과제와 도전'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융 정보 및 비즈니스 뉴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켓워치(MarketWatch)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귀속 주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기업 64%, 미국 소비자 22%, 해외수출기업 14%다. 하지만 올 10월에는 미국 수입기업에 8%, 미국소비자 67%, 해외수출기업에 25% 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3회 라미 어워즈(RAMMY Awards)'에 참가해 한국산 K-푸드 식재료를 홍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aT 제공) 2025.08.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과제로 ▲관세인상분 수출기업 전가 압박에 따른 수출조건 악화 ▲식품공급망 디지털 이력추적시스템구축 비용 ▲공급단계별 인권, 강제노동, 환경 위험평가 및 실사 비용 ▲원산지 및 우회수입 조사 대응 비용 ▲중국산 원재료 사용비중 높은 식품수출기업 중국 리스크(China Risk) 증대 등이 제시됐다.

김석오 이사장은 "수출가격 25%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며 "관세장벽 준수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인상 압박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전략에 대해 '미국내 K-푸드 전용산업공단 FTZ 설치(중소기업 공동입주)'를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FTZ는 관세보류 지역"이라며 "관세 유예, 면제, 물류비 절감, 미 정부 지원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4개 지역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FTZ로 전환하고 관세혜택, 신속절차, 재정혜택, 물류비 절감, 장비혜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내산·미국산 원재료 활용 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재료 공급자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및 세제혜택 지원, 식품안전관리자(PCQI)·원산지관리사 채용 인건비 지원 및 세액공제 등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산 원재료 가치 20% 이상 관세공제 혜택, 국내산 및 미국산 원재료 전환에 따른 자금 지원 등으로 상호관세 부담과 원산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며 "국내산원산지증명서(L-C/O) 발급 의무화나 발급비용 세액공제 등으로 우회수입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8.18. [e-mail]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및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식품분야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준수 비용(Compliance Cost) 부담 완화로 수출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식품분야 관세·비관세 컨설팅 전문가 풀을 확대해 기업 선택권과 고품질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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