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사후 통화정책 대응보다 사전 구조개혁 대응 나서야"

2025 IMF 캉드쉬 강연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8일 "사후적인 재정·통화정책 대응보다는 사전에 구조개혁을 통해 실효하한금리(ELB)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ELB 위험이 인구 고령화와저출산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만큼,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이민정책, 지역균형발전 등 장기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구조개혁으로 근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위기 상황이 아니라 개별 신흥국이 자체 문제로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지고 금리가 ELB에 도달했을 때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의 활용 가능성과 그 장단점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도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때 신흥국이 UMP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구조가 취약하고 외화부채 규모가 크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지 않은 신흥국의 특성상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 투기적 공격으로 인한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ELB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개입(FXI)와 양적완화(QE)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FXI를 통해 원화의 평가절하가 유도됐을 때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고, 대규모 QE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UMP의 대안으로 대출지원제도(FFL)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실제로 FFL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FFL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신용 채널을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FFL을 활용하려면 재정 우위나 독립성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