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지수 부양보다 제도 신뢰"… 자본시장 정상화 재확인

증권사 16개 리서치센터장과 오찬
코스피 5000·MSCI편입 상황 점검
불공정거래 근절·생산적 금융 확대
"상법 개정, 주주·회사 살리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축으로 한 제도 개편과 신뢰 회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의 취지와 후속과제, 공매도 재개 이후 불공정 거래 엄단 등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환경 개선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목표로 주가조작·불투명 경영 등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식시장을 국민의 유효한 투자수단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와 MSCI 선진국 편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정상화와 세제 개편 등 후속 로드맵을 시장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제도 신뢰 인프라 복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물적분할 남용 차단·이사회 독립성 강화·소수주주 권리 보강 등 상법 손질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다수 주주와 회사를 살리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주주에 대한 공정·평등 대우 원칙 명문화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 의무 재강조 △전자주총·원격 의결 확산 기반 강화 △누적투표·집중투표제 실효성 제고 등을 후속 시행령·감독지침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물적분할-재상장-가치 희석' 관행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고 공시체계와 내부통제를 정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칼날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익만이 아니라 투입 원금까지 몰수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매도는 재개 이후 대차·결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적발 시 기관·외국인에 대해서도 과징·거래제한·영업정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제재를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불공정 적발·제재 집행 통계의 정례적인 공개도 검토 중이다.

세제는 '시장친화'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과의 균형점을 찾는 미세조정이 예고됐다.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과세대상 설계를 통해 배당 확대 유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보편적 세율 인하보다 일괄·배우자 공제 현실화 등 거주 안정성 보완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외 신뢰축으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준비가 거론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정보 접근·결제 관행의 국제 호환성 제고, 공시·규제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한다. 편입 여부가 중장기 외국인 자금 유입과 국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직결되는 만큼 상법·불공정·세제와 더불어 '4대 축'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코스피가 3461.3을 기록해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보다 정부의 집행 속도와 일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물적분할 남용을 막는 법제화의 실효성 △밸류업 지표(KPI)의 실적·주주환원 반영 △불공정 거래 제재 사례의 꾸준한 축적 △외환·결제 등 거래 관행의 가시적 개선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장 복귀는 지능순" 발언 역시 단기 지수 부양이 아니라 제도 신뢰에 기반한 복귀 의지를 뜻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