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특별 재판기구, 반대파 제압용 정치재판…출구 없는 독재 고속도로"

"계엄 수습자로 당선되고도 계엄 이후 비상상황에 안주" "李 본인 재판 수년 지연, 尹 재판 길다며 '비상' 외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15.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지 않고 있다.

이 모순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모순은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을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의인'이 검찰에도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왜 그 조직을 통째로 배제하고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한 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묻겠다.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는 것인가. 특별 재판기구는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적폐청산'으로 비상이 일상화된 시절을 경험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돼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제는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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