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 경제협력 법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와 공동
남북 경제 교류·협력 위한 법제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 동독·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마련된 경쟁법 분야의 과도기 법제를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과도기의 북한 경쟁법제 도입 방안과 시사점을 토론했다.

제2주제에선 김소연 전북대 교수가 분단국가의 특수성 및 국제 질서의 보편성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짚어봤다.

통일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의 체결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3주제에서는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관한 담론과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를 발표했다.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재정립 방향과 과제를 국민 공감과 호혜성 확보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