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독주에 野 초강경…李정부 완전체 '먼 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2025.9.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방패 삼고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완전체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생 법안을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며 점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서도 일사천리로 의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검찰 개혁'이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고,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할로 두는 것이다. 야당에선 검찰의 민생 범죄 수사력 약화, 대국민 불편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규제 부처와 진흥 부처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경우 이전보다 오히려 '거대한' 조직이 탄생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쟁점에 대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타 상임위와 논의할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모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솔직히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래도 협의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선 명분이 살지 않겠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부조직법은 어느 정부에서나 협의를 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각종 정무위 소관 법률에 대해 '상임위 상정 거부' 카드를 꺼내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정무위 소속 위원 누구도 사전에 협의를 받은 적 없다"며 상임위 상정 거부를 시사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정무위 소관 법률이라,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당장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정무위에 금감원 설치법이 상정 거부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최소 180일이 지나야 정무위를 통과할 수 있다. 법안 작업과 부처 직원들의 인사 등 실무 작업까지 고려하면 당정이 구상하는 이재명 정부의 완전체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형태를 갖출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경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들어 1호 합의 처리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정부조직법 행안 소위 단독처리 여파로 국민의힘은 '잠정 보류'를 선언하면서 그나마 있던 접점도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까지 금융감독 등 금융권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