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文정부 수장들 민통선 총집결..9·19군사합의 복원 촉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 정치권 인사들이 휴전선 인근 민통선에 집결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촉구했다.

19일 통일부, 경기도,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인사들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를 민통선 내 옛 미군부대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최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반세기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이날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현 지방시대위원장)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공식 행사에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 인사들은 남북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계획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손꼽았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시급한 복원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체결한 남북합의를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보정권으로 갈릴때다마 바뀌는 대북 정책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선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훈련 축소, 북미대화가 가장 큰 변수인데 이를 두고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국방부나 외교부에 비해 예산도 적고 힘이 없다"며 통일부가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에 통일부 정책이 밀려선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활약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잘 맞지가 않았다"며 두 부처간 국정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NSC에서 통일부가 상임위를 맡아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 장관은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2년반만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5년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에 북 정상을 만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만날지를 두고 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의회 일정으로 뒤늦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같았으면 이곳에서 행사는 꿈도 못꿨다"며 감격했다. 김 지사는 DMZ(비무장지대)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유치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력 공급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19 합의 파기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2023년 11월에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직후, 9·19 군사합의서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북한은 같은 달 23일 9·19 군사합의서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추가 도발(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