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비자 수수료 1인 年1.4억원 '대폭 증액'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의 한국민 300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조치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으로,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포고문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포고문에는 2000∼2019년 외국인 STEM 노동자 수가 12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STEM 분야 고용은 44.5%밖에 늘지 않았다는 통계도 인용됐다. 특히 IT 기업들이 H-1B를 악용, IT 관련 부서를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한 뒤 이 업무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아웃소싱 기업으로 돌린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