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강조했지만…공공기관 절반 수도권에, 서울만 123곳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차 이전은 각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54개로, 전체 공공기관(331개)의 46.5%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2019년 12월까지 혁신도시(77개), 세종시(19개), 기타 지역(10개) 등 총 106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 공공기관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 SR,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다.

경기에는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24개, 인천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 공공기관이 각각 자리했다.

반면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3개)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4개), 충남(6개), 울산(9개), 전북·경북(각 10개) 등도 10개 이하의 공공기관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 범위와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2027년 이후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단 이전 체계를 유지하되,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용 여건,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균형 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정책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초기에는 혁신도시 인구가 증가했으나 이후 이주민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데 그쳤다"며 "기관 수보다 지역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이전이 추진돼야 인구 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