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1억4천만원 내라"… 현지 우려에 "신규만 해당"

美, 해외 인력에 진입장벽 높여
"국가이익에 부합하면 예외 허용"
14억 기부하면 美영주권 발급
트럼프 ‘골드카드’ 정책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했다.

AF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올린 것 등이 골자이다.

현지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H-1B 비자의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미국시간 기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를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H-1B 비자 수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 수치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인 기술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해 "포고문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달러를 내면 이 새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