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재정 뒷받침돼야 시너지 창출

(中) 자치권
2020년·2022년 권한 일괄 이양
558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관 불구
여전히 자치사무는 18%에 그쳐
국세·지방세 비율도 74.7대 25.3
李정부, 제3차 일괄 이양 추진
내년 지역자율계정 10兆로 확대
지방재정 확충 위한 방안 검토
실질적 지방자율성 확보 등 필요

울산광역시는 한때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던 태화강을 복원하면서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문화, 관광, 휴양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울산광역시가 64개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태화강은 지난 2019년 7월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앞으로도 울산의 관광산업을 책임질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 캠프를 '앞산'으로 떠난다. 관내 미군기지에서 미군, 카투사와 함께 직업 체험, 견학 등 활동을 하며 영어를 익히는 것이다. '글로벌 앞산 캠프'는 올해 교육부로부터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참여 규모 또한 4개 학교 117명에서 6개 학교 1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자치권이 보장돼야만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민주주의 실현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자치권은 선출직에 대한 주민 통제, 주민의 직접 참여, 주민 선호 파악 등에 유리하므로 행정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현재 지역 이슈로 부각되는 여러 과제에 지역사회의 다양성·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자치권 여전히 제한적...재정지원 확대 필수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자치권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다. 지난 2020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일괄 이양을 통해 각각 400개, 158개의 국가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됐다. 지자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549억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 다양한 업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을 기준으로 여전히 지자체의 자치권은 제한적이다. 2024년 법령상 사무 총조사를 기준으로 국가사무는 69.5%(4만6197개),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12%(7980개), 자치사무는 18.5%(1만2302개)로 국가에 비해 지자체의 사무가 현저히 적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7대 25.3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48.6% 수준으로 지자체가 자기 책임하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가가 지난 2020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자치사무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자치사무 비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지자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자율계정' 규모 내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기능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3차 일괄 이양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일괄이양 대상 사무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미이양사무 분석 및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과감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 마련,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가 이양받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7:3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선호와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목됐던 국고보조사업 역시 보충성·포괄성 원칙에 따라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내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모방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사업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자율계정 이관 대상사업 지속 발굴, 사업 메뉴판 폐지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율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있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