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 “반기업 정당이 왜…李 위해 없애자는 것”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기국회내 배임죄 폐지 목표"
한 전 대표 "나라 개판 된다"..이 대통령 2012년 글 소환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히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노란봉투법(노봉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나설 리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임죄가 없으면 주주,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는 정말 개판이 된다"며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에 이어 2012년 12월 28일 자 이 대통령의 SNS 글을 갈무리해 올리며 "이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와 관련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해 보완보다는 폐지가 목표임을 알렸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