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통신·금융사 해킹, 기업 신고 없이도 직권 조사토록 권한 강화"

"관계 부처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체계 정비, 의혹 해소…'해킹과의 전쟁' 각오로 임해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2.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에 대해 22일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SKT 유심정보 유출, KT 무단 소액결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먼저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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