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액배상'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강력한 배액배상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