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가채무 관리를 기획예산처에? 포퓰리즘 반대"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기획예산처에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좀먹고 있다"며 "브레이크 없는 '빚의 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슬그머니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전 기획예산처가 있던 시절에도 국가채무 관리는 엄연히 재정경제부가 담당했다.

재정운용에 있어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함"이라며 "기획예산처와 유사한 미국 관리예산실(OMB)에도 국가채무 관리 권한은 없고 재무부에 있다. 애당초 예산을 쓰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선출권력의 시녀가 되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포퓰리즘 예산을 뿌려댈 것인데, 국가채무 관리를 하라니 브레이크는 없애고 가속페달만 밟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를 쓰고 쪼개야 한다면서 예산권과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