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짝퉁 식품’ 활개.. 잘나가는 K푸드에 찬물

한국산 식품 IP 침해 심각
4년반 동안 7300건 온라인 적발
해외 위조식품 규모 수출액 넘어
中법원 배상액도 고작 수천만원

전 세계적인 한류 바람을 탄 K푸드의 인기 속에 중국과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짝퉁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대상의 미원,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등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급감했던 'K푸드 베끼기'는 지난해에 사상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하면서 한국산 식품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2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식품분야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적발건수는 2021년 1312건, 2022년 2223건, 2023년 883건에 이어 지난해 2609건으로 급증했다. 단속 강화 효과로 올 들어서는 6월까지 250건으로 줄었지만 4년반 동안 적발건수가 7300건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위조 K푸드 식품이 대상이라 오프라인 시장 등을 감안하면 위조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식품업계에선 해외 위조식품 규모가 지난해 한국 가공식품 수출액인 24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상·삼양식품·한국인삼공사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특허청과 함께 'K푸드 해외 IP 침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협의체는 개별 식품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IP 침해 사례에 대해 증거와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짝퉁 K푸드의 유통을 최대한 막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짝퉁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상표권과 저작권은 국가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 제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비용 대비 배상금 등 제재 수위가 낮아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주요 식품기업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IP 침해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업체별로 3700만~65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