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이 보조하는 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며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전제로 수명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풍력발전·태양광은 1~2년이면 되는데 무슨 원전을 짓나"라고 발언하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탈원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과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발전량의 불규칙성)을 보완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비중을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LNG 발전 비중은 22.8%였지만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에는 29.2%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오히려 탄소 발생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했다. 더욱이 LNG의 발전단가가 원전의 3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 부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전은 단순한 전원이 아니다. 원자력 기술은 단순한 발전기술을 넘어 의료, 우주, 해양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11차 전력기본계획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연구개발 투자를 외면하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볼 때 탈원전 정책은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한국전력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현실화됐다.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훼손하고, 결국 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라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이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가 진정한 '실용주의'이자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