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에 野 "제정신 아냐…형사처벌·헌재 제소 검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채택된 데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반문했다. 또 ' 중국 문화대혁명 광풍에도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를 네 줄로 허겁지겁 만들어서 자기들 도장을 찍었다"며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접한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9월 2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망신주기 청문회하겠다는 걸 통과시킨 것이다. 명백한 입법 독재 쿠테타"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추미애했다"며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부르려면 실패한 관세협상으로 국민에게 사기 친, 국민을 300명 넘게 갇히게 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불러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게 먼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 개인 재판했던 변호인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다 국정에서 높은 자리하니까 법사위원들도 눈이 돈거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