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 "계엄 조사…軍 사기 고려 빠른 마무리 필요"

"대북확성기 철거, 신뢰구축 위해 필요, 한미연합훈련은 정상 진행돼야"

[파이낸셜뉴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는 필요하나, 군 내부의 사기와 군심결집을 위해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진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의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 지시를 따른 간부들을 문책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요건과 절차에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결과 내용에 따라 관련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매진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등 조정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정상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엔 "국가의 정책추진에 대해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대북확성기 철거 및 대북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무장론에 대해 "자체 핵무장 추진시 국제관계 내 위상, 국가 경제, 북한의 비핵화 추진,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외교부 소관 사안이나,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핵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 도달 능력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 계엄 당시 전략사령관으로서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있었으며, 부대원 비상소집 지시 외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지시로 지난달부터 감사관실 주관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역할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9기로 합동작전 및 전력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내 요직을 역임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 진행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