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與주도 조희대 청문회, 李 발언이 발단…대국민 망신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53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24. [e-mail]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국회 법사위가 22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서열' 발언이 발단이 됐다고 꼽았다.

10일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내란특별재판부 위헌논란 자체가 입법, 행정, 사법 헌법상의 이런 삼권서열의 문제로 정리를 해버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가르마를 타버리면서 그게 시그널이 돼서 결국은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로 본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사법부 구조는 법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 권한'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06.04. [e-mail]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권이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뒤로 추 위원장과 정 대표의 조 원장 사퇴 압박, 서영교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하나만 제대로 밝혀내 (사실로 드러나면) 조 원장은 옷 벗어야 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중심 법사위는 왜 밝혀내지 않고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대국민 망신쇼를 벌이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두곤 "썰을 푸는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를 전제로 깔 얘기"라면서 "팩트를 확인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했다.

또 조 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청문회는 조 원장이 판단할 몫이지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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