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설'...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서민위, 서영교·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한 유튜브의 제보자 녹취로부터 시작됐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혹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회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복 제기되며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총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일면식도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두 의원이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번 허위 회동설은 정치공세를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우선 조사한 뒤,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