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해 성장률 0.9%..재정 건전화 시급, 구조개혁도 필수”

'재정앵커' 도입하고 구조 개혁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내다봤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정치 상황과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2025년 성장세가 제약을 받았다”며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내수를 끌어올리며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0.8~0.9%)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6년에는 정책효과 본격화, 불확실성 완화,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실질 GDP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2025~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난드 단장은 "정부 당국은 충분한 정책 여력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 (2026년에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구조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긍정 평가했다.

IMF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중기 재정앵커(anchor)’ 도입을 제시했다. 아난디 단장은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앵커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장치다.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상한선을 운용하고 있다.

아난드 단장은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생산갭과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이 적절하다”면서도 “성장률이 회복되면 재정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