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회 입법 박람회서 5대 현안 입법 과제 홍보

소상공인복지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제정 촉구
소득공제율 확대·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중점 과제로 제시
송치영 회장 "국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입법 추진 박차"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3일부터 양일 간 열린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가해 소상공인 현안 입법 과제를 홍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최초의 입법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집중 조명했다. 소공연은 이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참여해 지난 2019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최근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등 성과를 알리고 향후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소공연은 행사 부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현장조사 결과를 전시하고,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소상공인복지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등 3대 제정법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상가 임대차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5대 과제를 중점 홍보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회 최초로 열린 입법 박람회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입법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