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화주권 잃을 판···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영토 넓힐 때”

임팩트(KBW2025:IMPACT) 이튿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조연설

[파이낸셜뉴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도입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뒤쳐지면 통화주권을 잃고, 그 상실은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KBW2025)’의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KBW2025:IMPACT)’ 기조연설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한국은 원화 주권을 잃을 판”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방어하고 다른 측면에선 디지털 영토를 넓힐 무기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를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은 사회 지체 현상”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도입이 늦어진다면 회복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자와 정치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날 열린 ‘IMPACT 프라이빗 스테이블 서밋’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회피하고 눈감는 사이 해외에서 발행된다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며 “원화 가치가 해외에서 결정되고, 타국 통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갖춰야 할 요소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그는 “발행사가 자본금을 200억원, 300억원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자산(준비금)을 100% 이상 둘 때 안전한 것”이리며 “그 담보는 금융당국 감독으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과 최소 1대 1로 대응되는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살피면 이용자들은 환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자연스레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이어 “한국은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재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장악은 기축통화라는 힘을 이용한 결과이고 국내에선 가령 무역, K-컬쳐, 소상공인 특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물리적 영토를 극복하고 미국에 이은 G2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게 민 의원 판단이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선 이제 제도화를 신중 검토할 게 아니라 속도전”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트포스(TF)’를 출범시켰다. 디지털자산 관련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입법을 주도할 조직이다. 민 의원을 이와 관련 “그 흐름은 매우 빠를 것”이라며 “현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독립군처럼 활동해왔는데, 이제 정부군이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선 디지털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 범위,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