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성장률 0.9%… 초고령 대비 구조개혁 필요"

"3% 목표 위해 재정개혁 등 단행"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 제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성장률 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2% 성장률까지는 현재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 전망을 보면 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로 인해 국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으로 잠재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장기적 재정 운용 기준점으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을 권고했다. 재정 앵커는 경제충격에 대응할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장기 목표치를 설정하는 관리체계다.

아난드 단장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법인세 세제 혜택 검토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도입,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생산성 격차 해소 노력 등을 언급하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2·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된 결과가 반영됐다"며 "두번의 추경 중 하나가 7월 전망 발표 이후 시행돼 그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제시하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가는 경로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나 파급효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