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국가수사위원회 두지 않고 중수청만 신설”

수사권 조정 기관...계획과 달라지나

[파이낸셜뉴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설치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신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이 “중수청만 만드느냐”고 재차 묻자 “예”라고 답하며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의원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 방안 없이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이 특정 사건을 위한 조직개편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등 조율 역할을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