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 없이 중수청만 설치한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세우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밝힌 바이다.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은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가수사위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위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