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경찰 수심위 출범…"시민참여 확대, 공정성 강화"

경찰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수심위가 담당하는 사건 숫자도 2021년 2131건에서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심의제도 실질화 등을 위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간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해왔으며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지난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도청 수심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또 심의 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됐다.

과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심의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심위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기·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2.5배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는 수사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