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도네시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만든다

인니 ODA로 2027년 개통 목표
법제처가 한국 법령시스템 이전

[파이낸셜뉴스]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구축된다. 2027년 개통 목표다.

25일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내달부터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오는 2027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 개통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이 모바일·컴퓨터(PC)에서 인도네시아 법령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우리의 50년 지기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에 구축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은 법제처가 제안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으로 착수됐다. 한국법령정보원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

현재 시스템 개발 착수를 위한 심의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 법제국 사무총국장 등 고위급 공무원들은 법령정보시스템 관리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한국의 법제처를 방문했다. 양 측은 한국의 법령정보 서비스 체계 등을 공유하며 법제·법령정보 제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