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野 4박5일 필리버스터

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결렬
4박5일 본회의장 대치 전망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추진해왔던 금융당국 개편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하고 야당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시기는 내년 9월부터다. 또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금감위 설치 계획도 철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최장 '69박 70일'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쟁점법안 4개와 비쟁점 법안 7개만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인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4개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야권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담겨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에 함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이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6일 종결되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이후 나머지 법안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에 하나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안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 보호법 등 4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