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李정부 첫 조직개편안 의결..검찰·기재부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내년 9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전날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4시간 동안 진행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중단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이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재부의 예산·세제 기능 분리의 결실이다.

내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범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다만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 기능을 포괄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위 확대개편은 국민의힘과 노동조합 반대로 미뤄졌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이 또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촉진과 여성·가족정책 강화가 취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 또한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사퇴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반기를 드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