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법' 필버…與 "변화 걸맞은 개편" 野 "이진숙 겨냥 표적 입법"

이주희 민주당 의원 "방통위와 과기부로 나눠져 호율성 저해" 김장겸 국힘 의원 "임기보장 무력화해 이진숙 끌어내리려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다. 2025.09.27. [e-mail]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윤아 기자 = 여야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히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거버넌스 개편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맞섰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 급격히 변화해 OTT,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눠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형태로 우리 미디어 거버넌스를 제대로 개편하지 못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런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에 맞는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형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해 이 법이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MBC 대표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신설 법안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승계 불가하다는 부칙을 끼워넣어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에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법률의 일반성 원칙과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조치"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까. 그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4분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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