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전산망 마비 수습하자"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마비에
여야 지원 논의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재난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野, 행안위 현장점검·현안질의 추진 밝히며
李대통령 대국민사과·행안장관 경질 요구
2년前 전산망 마비 때 李 "행안장관 경질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을 위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산망 마비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무제한토론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 4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전산망 마비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사태 수습 지원에 나서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산망 마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난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차분하게 정부 사태 수습을 지원하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대국민사과와 윤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점검과 현안질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안위 차원에서 대전 화재 현장점검,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안질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