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행·대출 등 대국민 불편 속출...월요일 피해 더 클 수도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은행, 택배 등에서 대국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소관 부처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이 끝나면 수면 위로 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부부처를 종합하면 우선 부동산 관련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틀째인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도 장애가 발생해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전산망 마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은행 창구에서도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일부 대출 상품은 신청이 중단돼서 부동산 거래나 생활비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고객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면서 심사에 이를 활용하는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신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아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려던 고객들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고객이 관련 실물 서류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 심사가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와 상호금융업계도 대고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증 수단 등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명절 특별소통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0만개의 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정사업본부 상황도 쉽지 않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소포를 오프라인체계로 전환해서 처리 중이나, 모든 물량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주까지 신속히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물류 차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현재 입·출금 및 이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료 납부·지급 등 모든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주요 부처의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세종시에 거점을 둔 부처 홈페이지에 '점검중'이라는 공지가 뜨거나 접속 자체가 차단됐다. 법제처에서 법안을 찾을 수도 없다.

중소기업 지원 부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창구인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운영도 장애가 발생했다.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금융기관 제출 서류, 정부 지원사업 마감 등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또한 열리지 않는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사례가 생길 경우 신속한 대처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광업권 허가, 전기사업 인허가 등도 지연됐고 119위치 추적과 문자·영상 신고 역시 현재는 할 수 없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업지원서 제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심판원 전시심판청구, 법원 전자소송포털·인터넷 등기소, 나이스 등 교육시스템,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화장 예약, 지자체 민원 업무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자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가운데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밝혔다.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다.

[e-mail] 장유하 장민권 서지윤 최아영 기자